국별 리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6.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10

Ⅳ. 국제신인도 ...................................... 16

V. 종합의견 ........................................... 19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1,221천 km2	G D P	3,493억 달러 (2017년)
인 구	5,652만 명 (2017년)	1 인 당 GDP	6,180달러 (2017년)
정 치 체 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Rand (R)
대 외 정 책	친서방 중립	환 율(달러당)	13.3 (2017년 평균)

□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5,652만 명(2017년 추정)의 인구와 한반도의 약 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을 보유한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임. 1994년 흑인 정권 출범 이전까지 소수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유지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인종 간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격차가 존재함.

□ 원유, 보크사이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달된 사회기반시설과 금융산업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치안 불안, 높은 AIDS 발병률,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상존하고 있음.

□ 주마 前대통령이 부정부패와 비선실세 스캔들로 2018년 2월 퇴진하고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이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따른 지지기반 축소, 실업 및 빈곤 문제의 악화로 인한 서민층의 시위 빈발 등으로 정치․사회적 안정이 영향을 받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7년 경제성장률은 농업, 광업 부문의 성장에 따라 1.3%로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나, 중기적 저성장 추세 지속 전망

○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주요 수출품인 광물자원의 가격하락과 광산 분야의 파업 확산으로 둔화 추세가 시작되어 2012~13년 연속으로 3% 미만에 그쳤음(2011년 3.3% → 2012년 2.2% → 2013년 2.5%).

○ 2014년에는 백금 광산과 건설노동자 조합의 파업 종결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전력난, 란드화 약세, 높은 실업률,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이 2% 미만(1.8%)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2015년 1.3%에 이어 2016년에는 0.6%의 저성장에 그쳤음.

○ 2017년에는 농업 생산량 증가(전년대비 약 18%), 광업 부문의 성장 개선 등에 힘입어 1.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임.

- 단, 농업 생산량의 전년대비 증가는 2016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주요 수출품목인 백금의 국제수요 감퇴로 인해 광업 부문의 성장이 한계를 노출하고,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이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아공 경제는 2018년에도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전히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수년 간 전체 신흥시장 평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은 물론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17년 평균 경제성장률: 남아공 1.3%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8%

< 전 세계 3.8% < 신흥시장 4.8%

<그림 1>             남아공의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8.

□ 인프라 확충과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인프라 확충과 경기부양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한편, 주요 산업인 광업 부문이 거듭된 파업의 여파와 세계경기 침체로 위축되어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4%대의 재정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 2018년에도 역시 GDP 대비 –4%대 초반의 재정수지 적자가 전망됨.

○ 한편, 제이콥 주마(Jacob Zuma) 前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퇴진하면서 집권한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ohsa) 신임 대통령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다 주마 前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은란라 네네(Nhlanhla Nene) 前재무장관을 다시 재무장관직에 임명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남아공 정부는 4월 1일 부가가치세율을 25년 만에 14%에서 15%로 1% 포인트 인상하였으며, 연료에 대한 세금도 인상할 전망임.

○ 그러나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 가능성, 교육 부문에의 정부지출 확대, 국가의료보험(NHI)의 기본의료 무상 제공 계획 등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특히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노조 간에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한 상한선 설정을 원하는 반면 노조는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금인상률인 12%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음.

- Capital Economics는 2014년 이후 남아공의 민간 부문 임금은 2.1% 하락한 반면 공공 부문 임금은 6.5% 상승하였음을 지적하며, 남아공의 공공 부문의 임금이 1% 인상되면 남아공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0.1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Capital Economics, Africa Economic Update – South Africa: Public sector wage talks pose fiscal risk (2018.4.25).

□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예상

○ 남아공 란드화 가치는 광업 부문의 쇠퇴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침체로 인해 약세를 거듭하여 미 달러에 대한 환율(연평균)이 2011년 7.26란드에서 2016년 14.71란드로 5년 간 2배 이상 상승하였음. 이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4%에 달하였음.

- 특히 주마 前대통령이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던 네네 재무장관을 해임(2015.12월)하자 남아공의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추락하며 2016년 중 란드화 환율 폭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됨.

○ 2017년에는 광물 수출 활성화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증가 등으로 란드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물가도 하락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1.1% 포인트 하락한 5.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2017년과 유사한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최근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추진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주요 신흥국들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이들 신흥국들의 통화가치가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란드화 환율 상승과 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남아공 중앙은행은 2017년 물가상승률이 관리목표 범위 이내(3~6%)를 유지하고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자 2018년 3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6.5%로 0.25% 포인트 인하하였으나, 이것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그림 2>   최근 5년 간 미 달러에 대한 란드화 환율 변동 추이

(일일 종가 기준 / 조회기준일 : 2018.5.31.)

자료: www.xe.com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제성장률	1.9	1.3	0.6	1.3	1.5
재정수지/GDP	-4.3	-4.8	-4.1	-4.5	-4.2
소비자물가상승률	6.1	4.6	6.4	5.3	5.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8.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만성적인 전력공급 부족이 경제성장 저해의 큰 요인

○ 과거 남아공은 국내 수요에 비해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여 잉여전력을 인접국들에 수출하였으나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전력시설 확충을 간과하여, 현재 전력난이 경제성장 저해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남아공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137개국 중 종합순위 61위로 전년대비 14계단 하락하였음. 세부항목 중 인프라 분야에서도 61위를 기록하였으나, 전력공급 부문은 97위에 그쳤음.

□ 고질적인 노동시장 경직성과 숙련 인력 부족

○ 남아공 정부는 20%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 안정정책을 추진하여, 남아공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된 편임. 고용안정을 위해 해고절차도 까다롭게 설정되어 직원의 해고가 상당히 어려움.

○ 흑인 정권 출범 이후 숙련된 백인 인력이 해외로 대거 이주하며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이 발생하여, 정부는 해외 유출인력 복귀,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백금, 크롬, 망간 매장량 세계 1위의 광물자원 부국

○ 남아공은 원유, 보크사이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특히 백금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91.3%, 크롬은 39.2%, 망간은 29.4%를 보유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 5위의 공업용 다이아몬드(확인매장량의 5.8%) 보유국임.

팔라듐 등 백금족 금속(platinum-group metal) 전체의 확인매장량.

자료: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8, US Geological Survey.

- 이외에도 크롬철, 규산, 질석, 티타늄, 지르코늄, 안티몬 등 60여종의 광물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와 제도로 오랜 기간 선진국의 주요 투자대상

○ 남아공은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해상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발달된 인프라(남아공의 철도 총연장은 아프리카 전체의 80%),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경제‧기술적으로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라는 점 등의 비교적 유리한 투자여건을 갖추어 선진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이 되어왔음.

- 1994년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주도의 흑인 정부 출범 이래 적극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고용 창출 등을 위해 민간 주도의 공산품 수출을 늘리고 기술이전이 가능한 제조업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음.

□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금융 허브 역할

○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유일하게 선진국 수준의 금융 인프라를 보유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남아공의 금융산업은 남아공 GDP의 약 20%를 차지하며, 국제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보고를 강화하는 법률을 시행하여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 외환거래도 상당 부분 자유화하였음.

○ 서구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남아공 금융시장에서 남아공 금융회사의 지분취득을 통해 남아공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국가인프라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도, 통신,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흡

○ 남아공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에너지, 수도, 통신, 교통 분야 등의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과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거듭된 파업 등의 여파로 투자유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3월부터 국가인프라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을 통해 총 18개의 전략적 통합 프로젝트(SPIs)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4년 5월 인프라개발법(Infrastructure Development Act)를 제정하였으나, 관료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비효율적 업무처리 등으로 아직까지 성과는 미흡함.

지정학적 부문 5개(북부의 광물 지대 개발, 더반-자유주-가우텡을 연결하는 물류․산업 회랑 구축), 남부-동부 교점 및 회랑 구축, 북서부 지방의 경제적 기회 개발, 살다나-노던케이프 개발 회랑 구축), 에너지 부문 3개(청정에너지 개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전력 생산, 송․배전 인프라 확충), 공간적 부문 3개(통합된 지방자치 인프라 프로젝트, 통합된 도시공간 및 대중교통 프로그램, 농산물 물류 및 농촌 인프라 구축), 사회 인프라 부문 3개(공공 병원 시스템 및 기타 보건시설 부흥, 국가적인 학교 설립 프로그램, 고등교육 인프라 구축), 지식 부문 2개(통신기술에의 접근 확장, 우주 관측을 위한 전파망원경 설치를 포함한 글로벌 과학 프로젝트), 지역개발 부문 1개(주변국들과의 협력과 개발을 위한 지역통합), 식수․위생 부문 1개(상․하수도와 보건위생 등 식수․위생 인프라 구축).

□ 흑인경제육성법(BB-BEE Act)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흑인 인구의 빈곤 지속, 실업 문제는 해결이 요원

○ 흑인 인구의 경제권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흑백 간의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시정을 목적으로 1993년 흑인경제육성법(BB-BEE Act)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Broad-Black Economic Empowerment의 약자.

○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흑인은 민간 부문에서 대부분 하위직에 머무르고 높은 실업률과 빈곤도 계속되는 등 남아공의 최대 현안인 실업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요원한 실정임.

3. 대외거래

□ 주요 산업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비중 안정화 전망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과 광산 개발, 인프라 건설 등으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모두 2012~15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도 적자를 지속하였음.

○ 그러나 2014년 광산 파업 종결로 금, 백금,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상품수지가 2016~17년 흑자를 회복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4년 –5.1%에서 2017년 –2.5%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2%대 후반으로 안정될 전망임.

○ 다만, 전 세계 백금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해온 남아공의 주요 백금 광산들이 최근 속속 폐광하며 남아공의 상품수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경상수지 전망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 백금의 최대 수요처는 자동차 산업이나 (백금은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관련 공해 감소 촉매제의 주요 원료),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디젤 자동차 생산 감소 및 전기자동차 보급률 상승이 백금의 수요 감소 및 국제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백금 광산 폐쇄를 초래함.

* 전 세계 백금 시장의 핵심 수요처 : 자동차 산업 43%, 귀금속 산업 30%, 기타 27% (자료: Metals Focus, 2017)

* 전 세계 백금 매장량 분포 : 남아공 70%, 러시아 11%, 짐바브웨 7%, 기타 12% (자료: Metals Focus, 2017)

- 뉴욕상품거래소(COMEX) 기준 국제 금 선물시세는 최근 1년 간 온스(ounce)당 1,205~1,365달러 구간에서 등락하였으며, 금년 5월의 경우 1,285~1,325달러 구간에서 등락하였음.

- 한편, COMEX 기준 국제 백금 선물시세는 최근 1년 간 온스(ounce)당 870~1,030달러 구간에서 등락하였으며, 금년 5월의 경우 880~925달러 구간에서 등락하였음.

※ 금, 백금 모두 선물시세가 연초 대비 현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    2017년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액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자료: World’s Top Exports(www.worldstopexports.com, 검색일: 2018.5.15.)

□ FDI 유입은 저조하나, 경상수지 적자 감소로 외환보유액 규모 증가

○ 남아공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EU 국가로, FDI 유입규모가 저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 역시 감소함에 따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FDI 유입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극복에 힘입어 2013년 전년대비 79.6% 증가한 8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광업 부문의 파업 등으로 인해 2015년 15억 달러로 급감하였다가 2016년 23억 달러, 2017년 21억 달러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유동성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총외채잔액 증가 추세

○ 2017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당해년도 월평균수입액 4.4개월분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단기적 지불수요(단기외채 + 3개월분 수입액)의 60.5%에 그치는 수준으로 유동성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쌍둥이 적자 충당을 위한 대외차입으로 인해 총외채잔액은 최근 수년 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단,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란드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명목 GDP(미 달러 환산)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약간 상승한 50.7%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 상 수 지	-17,824	-14,498	-8,083	-8,607	-11,097
경상수지/GDP	-5.1	-4.6	-2.7	-2.5	-2.7
상 품 수 지	-5,099	-3,570	2,488	5,158	5,106
수 출	93,492	81,035	76,820	88,074	92,402
수 입	98,591	84,604	74,332	82,916	87,297
외 환 보 유 액	41,493	38,923	39,915	42,735	45,564
총외채잔액	141,103	138,078	146,040	176,999	175,044
총외채잔액/GDP	40.2	43.5	49.4	50.7	47.2
D S R	6.6	11.4	11.3	8.4	13.7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주마 前대통령이 비선실세 스캔들로 퇴진, 라마포사 대통령 취임

○ 2014년 5월 총선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62.2%의 득표율로 집권여당 지위를 유지, 제이콥 주마(Jacob Zuma)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였음.

남아공은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의회 다수당 대표가 대통령직을 맡는 시스템임.

- 그러나 주마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부터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무기거래 관련 뇌물 수수, 돈세탁 등 최소 783건의 비리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ANC의 비호로 권력을 유지하였음.

○ 2016년 11월 남아공 국민권익보호원은 “State of Capture” 보고서를 통해 남아공의 인도계 재벌 굽타(Gupta) 가문의 3형제가 주마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권을 획득하고 장관의 선임/해임에까지 개입하는 국정농단을 자행한 사실을 폭로하였음.

Office of the Public Protector. 행정부와 독립적 관계에 있는 남아공의 감찰기관으로, 국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보고서는 굽타 일가의 음세비시 조나스(Mcebisi Jonas) 재정부 차관 매수 시도(차관이 거절), 주마 대통령의 아들 두두자네 주마(Duduzane Zuma)와 굽타 일가가 공동 소유한 광산회사 관련 의혹, 주마 대통령의 부인과 자녀들이 굽타 일가 소유 기업들에 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고액 연봉을 받은 사실, 주마 대통령이 굽타 형제들을 도와주라고 前홍보수석에게 지시했다는 증언도 포함하였음.

- 인도의 컴퓨터 기업 Sahara Group을 운영하는 재벌가이자 1993년 남아공으로 이민하여 광산, 항공, 에너지, 미디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굽타 가문과 주마 대통령 간의 관계는 ‘남아공판 비선실세 스캔들’로 비화되었음.

○ 보고서 공개 후 남아공 각지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였으나 주마 대통령은 2017년 3월 말 국민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Pravin Gordhan 재무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이자 굽타 스캔들에 연루된 Malusi Gigaba 내무부 장관을 후임으로 임명하여 국민적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음.

○ ANC는 야당들과 국민들이 주마 대통령의 퇴진을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내세워 주마 대통령 불신임안을 2017년 8월까지 무려 8차례나 부결시키며 주마 대통령을 호위하였으나, 민심 이반의 가속화로 이미 2016년 8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도시의 시장직을 야당에 내주는 등 권력기반의 약화에 직면하였음.

○ 결국 ANC 내부에서도 주마 대통령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세력이 우세해지면서 2017년 12월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부통령이 ANC의 당 대표로 선출되고, ANC는 2018년 2월 12일 국가집행위원회(NEC) 긴급 회의에서 주마 대통령에게 사퇴를 공식 명령하였음.

주마 대통령은 ANC 의장직을 자신의 전처인 은코사자나 들라미니-주마 前내부장관에게 물려주려 했으나, 당내 반발에 직면하자 철회하였음.

○ 주마 대통령은 2월 14일 남아공 경찰이 오전 중 굽타 일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방송 연설을 통해 즉각 사퇴를 발표하였음. 다음날인 2월 15일 남아공 의회는 케이프타운에서 회의를 열어 라마포사 부통령을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음.

□ ANC, 무능과 부정부패로 집권여당 지위에 위협

○ ANC는 최근 무능과 부정부패로 민심을 잃으면서 2016년 8월의 지방선거에서 54%의 총득표율을 기록, 1994년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前대통령에 의한 흑인 정권 출범 이후 최저 총득표율을 기록하였음.

○ 동 지방선거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지자들의 이반이 표면화되어, 흑인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치 중심지 츠와니(舊프리토리아)와 경제 중심지 요하네스버그의 시장직을 모두 야당에 내주는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민심을 현저히 잃고 있음.

-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은 수도인 츠와니 시장 선거와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 시장 선거에서 모두 현직 시장인 ANC의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였으며, 다른 주요 도시들인 케이프타운과 넬슨만델라베이의 시장 선거에서도 모두 승리하였음.

<표 3> 2016년 남아공의 지방선거 결과: 의석 수 100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 간 비교

정 당 명	2011년		2016년
	확보 의석 수	득표율	확보 의석 수	득표율
아프리카민족회의(ANC)	5,631	61.9%	5,163	53.9%
민주동맹(DA)	1,555	23.9%	1,782	26.9%
경제자유투사(EFF)	n/a주)	n/a	761	8.2%
인카타자유당(IFP)	352	3.6%	432	4.2%

주) EFF는 2011년 지방선거로부터 2년 후인 2013년 7월 26일 창당된 신생 정당임.

자료: 남아공 선거관리위원회 (www.elections.org.za/LGEDashBoard2016)

○ ANC는 아파르트헤이트(백인 정권의 인종분리정책) 철폐와 만델라 前대통령의 후광 등 과거의 업적에 의존하는 행태로는 더 이상 단독 집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며, 부패 스캔들로 인한 주마 前대통령의 퇴진으로 지지기반의 이탈이 한층 가속화되어 내년 총선에서 의석 수 상실이 불가피할 전망임.

○ 제1야당인 DA가 ANC와 달리 중도우파 정당으로 분류되며 당내 주요 인사들 중 백인(아프리칸스)들이 상당수라는 점은, 흑인이 절대 다수인 남아공 국민들이 (대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더 이상 과거의 인종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의 균형발전, 부의 공정한 재분배, 정부의 청렴도 등 거버넌스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에 출생한 젊은 세대는 빈부격차 악화, 국가발전 실패 등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ANC에 더욱 큰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임.

□ 3자동맹의 균열로 ANC의 지지기반 상실 가속화

○ 현재 남아공 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총 400석 중 ANC 249석, DA 89석, 경제자유전사(EFF) 25석, 인카타자유당(IFP) 10석 등으로 여전히 ANC가 압도적 우위에 있으나, ANC와 3자동맹(Tripartite Alliance)을 맺은 남아공노동조합총연맹(COSATU)과 남아공 공산당(SACP)이 ANC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ANC의 지지기반 상실이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SACP는 “State of Capture” 보고서 공개 이후 Zuma 前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해 왔으며, 2017년 7월 중순 전당대회를 통해 정경유착 조사를 위한 사법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고 차기 총선에는 ANC와 별도로 참가하겠다고 밝혔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지속적인 고실업과 소득 불균형으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 빈발

○ 1994년 ANC에 의한 흑인 정권 출범과 흑인경제육성법에도 불구하고 흑인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흑인 계층의 높은 실업률과 소득불균형이 이어져 인종 간 갈등 높은 범죄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그동안 강력한 공권력과 높은 민주주의 의식으로 전국적인 소요사태 발생은 없었으나, 정치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각종 사회 부조리에 분노하는 서민층의 시위가 빈발함에 따라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4월 중순 노스웨스트 주에서 발생한 시위의 경우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로 확산되어 라마포사 대통령이 영국 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는 등 최근 서민층의 누적된 불만이 분출되고 있음.

□ 농지의 70% 이상을 백인이 소유함에 따른 인종 간 갈등 지속

○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당시 남아공 전체 인구의 10% 수준이던 백인이 전체 농지의 85.1%를 소유하고 있었음. 이에 ANC의 남아공 행정부는 2014년 말까지 전체 농지의 흑인 소유 비중을 최소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아래 백인 농장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여 흑인에게 매각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2017년 기준 남아공 전체 인구의 8.4%인 백인은 여전히 전체 농지의 73.3%를 소유하고 있어 (이중 40%는 개인 소유, 60%는 기업 또는 신탁기금[trust] 소유) 토지 배분의 불균형에 따른 인종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신정부의 백인 소유 농지 무상몰수 추진으로 인종 간의 갈등 격화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 우려

○ 남아공 의회 하원은 2월 27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5조의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을 찬성 241, 반대 83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음. 급진좌파 정당인 경제자유전사(EFF)가 발의하고 ANC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동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가 백인 소유의 농지를 대가 없이 몰수한 뒤 이를 흑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임.

- 의회 내 헌법검토위원회가 오는 8월 31일까지 헌법 제25조의 수정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면, 의회는 이를 토대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임.

○ 사업가 출신의 라마포사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남아공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친화적 기조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토지의 무상 몰수 추진으로 이러한 기대는 무산되었음.

- 실제로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전부터 백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무상 몰수를 주장해온 흑인 정치인들 중의 한 사람임.

○ 다만, 주마 前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그로 인한 퇴진을 계기로 당내 분열이 심해진 ANC 내부에서도 전통적 부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

현재 남아공 하원 400석 중 ANC 249석, EFF 25석(합계 274석)이므로, 토지개혁 추진 법안에 EFF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33명의 ANC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음을 의미함.

- 부족 지도자들은 자신이 속한 부족 공동체 소유의 농지에 대한 지분권 상실과 그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 현재 남아공 의회 하원의 의석 구성상 헌법 개정은 ANC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야당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야당들은 토지개혁에 부정적임. EFF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체 국토의 국유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ANC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임.

- 남아공 헌법 개정에는 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최소 267석)의 찬성표가 필요하나, 헌법 개정 추진에 찬성한 하원의원 수가 241명임을 감안하면 개헌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임.

○ 한편, 토지의 무상몰수와 같은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의 추진은 외국인투자자들 사이에 현지 투자자산의 일방적인 몰수 등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여 남아공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긴요한 외국인투자 유입의 저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림 4>         남아공의 인종별 토지소유 비중(2017년)

단위: %

자료: Capital Economics, South Africa: Land reform fears are overblown (8th March 2018).

□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은 새로운 사회불안 요인

○ 남아공은 현재 3년째 가뭄이 계속되어 9개 주 가운데 3개 주(웨스턴케이프, 이스턴케이프, 노던케이프)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특히 남아공 제1의 도시이자 입법수도인 케이프타운은 취수원 고갈로 상수도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데이 제로(Day Zero)의 위기 발생에 직면하자, 주민 1인당 물 사용량을 일일 50리터로 제한하고 있음.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강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케이프타운의 인구 급증(2001년 290만 명에서 현재 400만 명으로 추정)에도 불구하고 시 정부가 지하수 개발과 해수담수화 설비 건설 등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 결과임.

○ 물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한정된 취수원을 놓고 지역 간에 갈등이 빚어져 새로운 사회불안 요인이 될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3. 국제관계

□ 대외협력 관계 증대 노력 및 역내 위상 유지

○ 남아공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국가와 교류를 증가시키는 한편, 미국, EU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중요시하고 있음.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등 경제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현재도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활동을 지속하는 등 역내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 태도 유지

○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양호한 외채상환 태도를 유지하여, 파리클럽 등과의 채무재조정 경험은 없음.

○ 2018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60.1억 달러(단기 5.3억 달러, 중장기 54.8억 달러)이며, 연체비율은 단기 0%, 중장기 0.05%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8년 3월 말 기준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사의 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 반복, OECD는 3등급 유지

○ Moody's와 Fitch는 2012년 광산 부문의 대대적 파업이 남아공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2012년 9월 ~ 2013년 1월에 걸쳐 남아공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한 바 있음.

○ 이후에도 Moody's와 Fitch는 부정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고실업률 지속, 쌍둥이 적자를 이유로 2015~17년에 걸쳐 남아공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였음.

- Moody's : A3(2011.11) → Baa1(2012.9) → Baa2(2014.11) → Baa3(2017.6) → Baa3(2018.3)

- Fitch : BBB+(2011.1) → BBB(2013.1) → BBB-(2015.12) → BB+(2017.4)

○ 한편, OECD는 2015년 6월 남아공의 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임.

<표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4등급	(2017. 6.)	4등급	(2016. 6.)
Fitch	BB+	(2017. 4.)	BBB-	(2015.12.)
Moody's	Baa3	(2018. 3.)	Baa3	(2017. 6)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영국 ECGD, 독일 Hermes 모두 남아공에 대하여 “단기, 중‧장기 모두 지원 가능”의 지원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92. 12. 1. (북한과는 1998. 8. 10. 수교)

□ 주요 협정 : 항공협정('95), 이중과세방지협정('96), 투자보장협정('97), 과학 및 기술분야 협력협정('0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협정('11)

□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나라 제1의 교역상대국

○ 우리나라와 남아공 간의 교역규모는 2017년 32.8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교역상대국 중 세계 36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위 규모임.

○ 우리나라의 수출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광산기계 등을 중심으로 9.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철광, 합금선철 및 고철, 석탄 등을 중심으로 23.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5>                     한ㆍ남아공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1,262	950	970	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광산기계
수 입	1,416	1,332	2,309	철광, 합금선철 및 고철, 석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 기업들의 對남아공 직접투자 현황

○ 우리 기업들의 對남아공 투자는 도매 및 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실적은 2017년 말(누계기준) 신규법인 77개, 투자금액 3.1억 달러임.

Ⅴ. 종합의견

□ 남아공 경제는 주요 수출품목인 백금의 국제수요 감퇴로 광업 부문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이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8년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전히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인프라 확충과 경기부양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한편, 주요 산업인 광업 부문이 파업의 여파와 세계경기 침체로 위축됨에 따라 세수와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쌍둥이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

□ 주마 前대통령이 부정부패 빛 비선실세 스캔들로 지난 2월 불명예 퇴진하고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이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무능과 부정부패로 민심을 잃고 있어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와 만델라 前대통령의 후광 등 과거의 업적에 의존하는 행태로는 더 이상 단독 집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됨.

□ 쌍둥이 적자 충당을 위한 대외차입으로 인해 총외채잔액은 최근 수년 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이 2017년 말 기준 단기적 지불수요의 60.5%에 그치는 수준으로 유동성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6664)

E-mail: oki1122@koreaexim.go.kr